시사타파NEWS - 민주, ＂日수산물 수입금지·피해 지원 등 ′오염수 4법′ 당론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피케팅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4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발의돼있는 ▲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4법에 포함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류 이후 태평양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했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무는 완전 망각한 채 일본 심기만 살폈다"며 "일본의 환경 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뭐냐"며 "방류를 못 막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일본국의 한국 해양 침탈 반드시 막아내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IM(국제해사기구)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인 오후 1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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