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종묘 수난, 김건희 망동 이어 오세훈 개발까지...김민석 “국익 훼손 행정”

김민석 “종묘 수난, 김건희 망동 이어 서울시 초고층 개발은 근시안”
세계유산 훼손 우려...총리 “법·제도 보완 착수 지시”
오세훈 “녹지축 조성” 주장에 전문가 “정치적 물타기” 비판

▲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계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무모한 개발”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의 무단 방문과 촬영 논란에 이어, 서울시가 종묘 일대를 재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종묘가 또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묘 현장을 점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종묘가 수난이다. 김건희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도시개발 문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을 지키는 국가의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해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권과 문화적 경관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개발 추진이 문화재 보존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한강 버스 정책으로 시민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가 이번에도 근시안적 판단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계유산을 단순한 도시 미관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은 K-관광과 문화정책의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계 부처에 세계유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의 가치를 해치는 일은 없다”며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접근성과 가치를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서울시를 공격하고 있다”며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세계유산 훼손 가능성을 ‘녹지축’ 논리로 덮으려는 정치적 물타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도시개발의 철학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도시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와 정체성의 보존”이라며 “서울시의 재개발은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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