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추는 ′정치혁신 4법′ 추진＂

▲조국혁신당 정치개혁4법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바꾸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교섭단체 조건 완화 △의석수에 맞는 정당보조금 배분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삭제를 공언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며 "배제와 극단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바꾸는 법안을 낸다"며 "또 거대 교섭단체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신장식 대변인은 "정보위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정보위의 이유 없는 비교섭단체 배제와 같이 어떠한 차별도 철폐돼야 한다. 이번 일을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혁신 4법 중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라며 "양극화된 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는 질문에 "민주당은 한 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정보위에 못 들어가는 것 자체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690만 국민의 뜻을 받아 국회에 들어온 조국혁신당을 정보위에 배제함으로써 이적단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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