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청래, ＂검찰 ′직무유기′…노태우 불법 은닉자금 색출 및 국고 환수해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옥숙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 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이는 1998 년 904 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 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했던 시기였다.

김옥숙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김옥숙 씨는 2008 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 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 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 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
 

▲노소영씨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 ~2008 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 + 알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3 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 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라고 주장했지만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 의원은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 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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