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한민국, 내년 ′다인종국가′ 된다…외국인이 인구 5% 넘어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특위위원장에 임명된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단일 민족을 자랑해 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인종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구는 약 218만명으로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6년 200만명을 넘었다. 조만간 300만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인종 국가 진입은 주민 20명중 최소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 2세나 귀화인이라는 의미로 잠정추산된 국내 불법 체류자 42만여명을 포함하면 이미 5.7%이상 외국인 비중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출범식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혼재돼 혼란을 주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등을 제외하고 '이주민'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주 배경 주민, 줄여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이주 배경인구 비율은 4.3%였다. 지난 2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73.6%), 이스라엘(58.1%), 스위스(54.1%), 호주(52.6%), 뉴질랜드(49.2%) 순으로 비중이 높고 미국은 26.2%, 유럽연합(EU) 평균은 21.4%다. 

아시아권은 특히 낮은 편으로 일본은 2.5%, 중국은 약 0.05%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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