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박광온 ＂국정기조·인사 모두 폐기하라＂…결단 의지는 없어

▲교섭단체 연설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야당의 결단'은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던 만큼 정부가 압박을 느낄 여지는 없어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보도 비난했다.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한다면서 "전임 정부의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겨냥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돼 재차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해선 "사실상 대통령의 '사천'"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논란을 부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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