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게 된다”며 증언대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국감 전 서면 질의에 성실히 답했으며, 부족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시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 질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대선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취임 이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으며,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회와 각계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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