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 ′무고 탄핵′…＂이진숙 하루만에 탄핵당할 짓 가능한가＂ 주장

▲최고위원회 진행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세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간첩법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근 정보사 유출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대표의 무고탄핵 주장이 나오기에 앞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으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또한 간첩법과 관련해서는 "간첩법 개정이 안돼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 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며 쏘아 붙였다.

아울러 박 권한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시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마련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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