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체포·경호처 불법행위에 최상목, 뒷짐지고 딴청...책임은 못 피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만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최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하는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 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권한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를 겨냥해선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어제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며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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