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통과시킨다＂…국토부장관 ＂젊은 분들 덜렁덜렁 계약＂

▲최고위원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젊은 층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박상우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봐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를 청년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덜렁덜렁' 대는 건 정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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