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통령실, ′이제서야′ 제2부속실·특별감찰관제 수용 시사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진 용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원하는 제2부속실은 정권 초기부터 설치해야만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무시해 왔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주면서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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