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노태우 정부 시잘에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에 내려가 초원복국 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지역감정이 유치할진 몰라도 고향 발전엔 도움이 돼", "하여간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 등의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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