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건뿐?” 불법계곡시설 다시 칼 뽑은 이재명..."유착 공직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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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0:30:0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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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계곡시설 유착 공직자, 마지막 기회”
전수조사·감찰·형사처벌까지 경고
“835건 믿기 어렵다”...전국 재조사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곡 점용시설을 은폐하거나 사실상 방치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계획’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못 본 척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계곡시설 정비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이번 발언은 전국 단위 정비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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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2-26 11:04:30
    어디서 꼼수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우주최강 잼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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