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원, 한덕수에 ′방탄 면죄부′…＂검찰이 적폐의 심장,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심층분석]

▲ 1일 국무총리 사퇴한 한덕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방탄 면죄부'를 발부한 것을 두고, 시사타파TV가 "사법부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모든 적폐 카르텔의 심장에는 '검찰'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주저하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의 궤변…'사법 쿠데타'는 현재 진행형"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7일 '심층분석' 방송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개소리"라며 격분했다. 

그는 "위증과 증거인멸이 명백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을 풀어준 것"이라며 "룸살롱 접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여전히 내란 세력과 동조하며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런 사법부를 존중할 수 없다"며 "반민특위처럼, 내란 사범들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적폐의 심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선결 조건"

이 대표기자는 사법부가 이처럼 오만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본 원인으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 적폐들의 심장은 바로 검찰"이라며 "검찰의 칼날이 있었기에 국힘당, 조중동, 재벌이 80년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 과제"라며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심장을 도려내면, 언론과 사법부는 끽소리도 못하고 무너진다. 검찰개혁을 해야 언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5.8.11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주저하는 정성호…'주적' 국힘만 이롭게 할 뿐"

이 대표기자의 비판은 외부의 적폐를 넘어, 개혁의 동력을 깎아 먹는 민주당 '내부의 적'으로 향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일부 검사 출신들이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권을 주자고 한다"며 "이는 개혁을 후퇴시키는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을 안 해서 역풍을 맞는 것"이라며 "힘이 있을 때 정광석화처럼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주저하다 검찰에 되치기당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 대표기자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주저하는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이 결국 '주적'인 국민의힘과 그들이 비호하는 검찰 기득권 카르텔의 생명력만 연장시켜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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