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최민희 ＂방송정상화 3+1법은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법 3+1'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고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거에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그것도 대통령실이 강하게 관여를 했다"면서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법이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말이 어렵지만 딱 하나,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이사 구성을 사실상 정치권이 추천한 방통위가 정치권이 추천한 인물을 중개하는 식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됐다"며 "사실상 정치권이 100% 임명하던 것을 이거를 시민사회와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건, 그 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받고 그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는 주거 침입, 스토커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에게는 힘을 주지만 방송 장악하려는 대통령실과 오세훈 시장과 여당에는 사실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행자가 편성 규약과 관련해서 어기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러니까 가짜뉴스가 살포되는 것"이라며 "편성규약에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안을 발의한 일도 없고 그걸 넣자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바로 잡았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국회도 계속 놀아야 되나? 그 거부권 독재가 문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된다"며 "방송 자유를 지키기 위한 3 플러스 1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건 대통령 비즈니스라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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