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국방장관 위법 개입＂

민주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국방장관 위법 개입"

2023-09-08 07:38:1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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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8일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사법 조치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황윤미 기자 황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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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님 2023-09-11 07:59:29

국방장과 끌어내리고
멧돼지도 끌어내려야 ~~
박마니주님 2023-09-10 22:41:16

억울해서 고 채수근 상병이 이승을 떠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특검해서 낱낱이 밝혀 주세요.
감동예찬 t.s님 2023-09-09 20:57:22

어서빨리 끌어내립시다. 윤돼지 때문에 나라가 처참한 꼴로 추락하는 중 입니다 ㅜㅜ
김화자 시화님 2023-09-09 12:36:23

바보같은 정부때문에 아까운 젊은이만 결단난다. 내각 총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화자 시화님 2023-09-09 12:35:06

황윤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WINWIN님 2023-09-08 21:57:15

지금 국민들이 믿을수 있고 기댈수 있는 곳은 민주당뿐이 없습니다. 민주당응원합니다. 화이팅
호랑이 달려님 2023-09-08 21:24:18

민주당 할수 있다 홧팅
개혁이 혁신이 오라
밤바다님 2023-09-08 21:15:33

이재명의 강한 민주당 잘 한다~♡♡♡
계속해서 원팀으로 끝까지 화이팅~!!!
꼭이기자님 2023-09-08 19:20:00

민주당 화이팅
★내가내다★님 2023-09-08 18:27:07

민주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