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직 내려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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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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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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