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野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 결심"…與 "맞서라"

▲ 19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으로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한 지 6일 만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절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반역'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선고 시점을 앞당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총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인용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 바로 선고를 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신속히 탄핵 심리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위한 정족수인 ‘6명’을 만들고, 최소한 인용 6명 기각 또는 각하 3명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의원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5대 3으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가정할 때,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함으로써 (6대 3으로) 파면 선고가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되고, 결과는 8대 0으로 인용되리라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헌재의 8인 체제 선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선고가 4월로 넘어가고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시글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냐”면서 “헌재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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