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필요하지만 전체 매도 안 된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를 입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어떤 개혁이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복잡하고 지난하다고 해서 혁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사회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접근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기관도 대부분은 일부 문제 때문일 뿐 대다수 구성원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일부 정치화된 세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왜곡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충돌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여러 차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겪었다”며 “그러나 양심적 법관들의 판결 덕분에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가 이어질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증거와 논리가 부족한 사건을 대량 기소하고 증인을 대거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법부 전체의 문제는 아니며 일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문제 인사에게 책임을 묻되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더디고 어렵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