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EU도 철강에 ‘50% 보복관세’…한국 철강 수출 직격탄

▲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또다시 큰 충격을 맞게 됐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수입쿼터)를 1,830만 톤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쿼터(3,530만 톤)보다 약 47% 감축된 수치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의 국가별 쿼터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FTA 체결국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일부 자유무역협정 파트너국들도 글로벌 공급 과잉에 기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를 대비한 신규 규제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44억8천만 달러(약 6조2천억 원)로, 단일 시장 기준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1위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은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EU가 동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의 수출 둔화와 감산 압박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불이익 최소화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U가 사실상 ‘미국식 보호무역’에 동참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자동차·배터리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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