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사위, 전 정부 비위 부각시키려는 ′표적감사′ 따진다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위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법제사법 위원회를 비롯하여 13일 하루동안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무슨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전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현 정부에 관해 민주당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방어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공격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대전지검은 이틀에 걸쳐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통계청 등의 정부부처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하여 민주당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사항은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벗어나게 만든 표적 압색이라며 적극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확정·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처음에는 이전 사실을 검토한 적 조차 없다고 했던 국방부와 육사가 빠르게 입장을 바꾸며 결국 흉상을 옮긴 것과 관련,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국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북한 등이 침투할 수 있다는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발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감사에서는 마약 오·남용 증가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감사한다.

산자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한국마사회 등을 감사한다.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며, 문체위원들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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