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덕수 탄핵심판 개시, 오늘 첫 준비기일...속도낸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준비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정족수와 관련해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해석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와 동일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과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사한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문제'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몫 조한창(59·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은 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므로 이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적어도 동시에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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