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예산안 통과될까?…민주, 국회 본회의 처리 ＂한다＂

▲예산안 통과 다짐하는 여야 2+2 협의체 (사진=연합뉴스)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으로 잡아둔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0일 본회의를 열고, 28일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예산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약 656조 원의 내년도 총예산 가운데 56조 9,000억 원 규모의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논의를 해왔지만 쟁점과 세부 조정이 과연 끝마쳐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 규모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오는 28일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겨 처리한다는 방침임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주 화요일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해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세 번째 회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2+2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정책위원회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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