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은 검찰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검사 탄핵소추 입장 밝히는 검찰총장 이원석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퇴근길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이 총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검사 탄핵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야말로 '근거없는 매도'일 뿐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 관련된 사건을 대신 진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검사의 비리에 관해 이제까지 검찰 스스로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규탄하는 국민의힘 집회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현직 검사의 가족까지 동원된 비리 제보가 가득한 검사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탄핵 행위 자체에 매달리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장관과 총장이 체면치레 발언하는 것일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건에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전원 처벌받았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영부인과 현행법의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정치판을 뒤흔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검사 두 명의 탄핵 발의가 이리도 시끄러울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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