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기 국회내 예산 처리…＂현재까지는 시계 제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한 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추자"라며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아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을 두고 서로 네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까지,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곧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또다시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예산안 증액 요구와 관련 "국가 예산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라며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한 것에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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