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종섭, 수사 회피 아니다＂…대통령실, 임명 철회 요구 일축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신임 주호주대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최근 호주로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조처를 여러 차례 했던 것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권이 제기하는 이른바 '피의자 빼돌리기' 의혹도 강력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역시 SBS에 출연해 "이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임명을 철회하면 그 전략에 말리는 것일 뿐, 여당의 총선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하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와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는 유일한 국가로 중요한 안보 파트너국이다. 최근 레드백 장갑차 수출 계약 등 방산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인 이 대사를 지난해 일찌감치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공세는 우방국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굳이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 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을 들며 반박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왜 몰랐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사전에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도 있다. 이미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고 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전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 들어와 조사받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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