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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장관이 수백 건의 코인 거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사진=연합뉴스) |
코인 의혹이 국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코인 거래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절반 가량인 5명이 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였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적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3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 의원, 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각 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27일 이후 이들의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홍걸 의원이 1억원 이상, 권 장관과 이양수 의원은 수천만원 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영세 장관은 3년여 동안 500회 이상 거래해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장관도 2021년 5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양수 의원도 지난해 11월에 유사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은 2021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황보승희 의원도 같은 해 8월에 유사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가상자산 이해충돌 사례가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권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는 당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원 이상에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고 심지어 장관 재직시절에도 가상자산 거래한 사실 드러났다”며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2020년 3~4000만원 규모로 시작했고, 거래 중단·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의혹은 과장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 힘은 이번 논란에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권 장관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압박하면서도, 100차례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7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충당하려고 2021년 3월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김 의원이 복당 심사 과정에서도 당에 코인 투자 문제를 숨긴 게 아니냐”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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