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 본격화…행안부, 금융위 모두 난색

▲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부실 우려를 낳았던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 등장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가 불거진 데다 이번에 부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등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관 이관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 발의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가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를 이관할 의지가 없어서 이전에 법안이 발의됐을 때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재무부에서 내무부(현 행안부)로 관리·감독 기능이 이관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 총력전으로 조기 진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독부처인 행안부가 과연 적절한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며 "내부 구조조정과 은행에 버금가는 정도의 감독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