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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3 계엄' 시민 위자료 소송에 대응 없어…법원 7일 내 의견 제출 권고
시사타파뉴스 2025.10.02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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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내란특검, 핵심 증거·조력자 겨냥
시사타파뉴스 2025.09.19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주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