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20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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