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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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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이종원 2025.0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