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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1.1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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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이종원 2025.11.12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