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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