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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방미 “핵잠 도입, 미 원자력법 예외 적용 협의”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유사한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