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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논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사타파뉴스 2025.01.05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앞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으로 폭동한 죄로,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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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
이종원 2025.01.04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