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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시사타파뉴스 2025.06.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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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헌재, 다시 7인 체제, 후임 지명은 차기대통령이
이종원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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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헌법소원 선고까지 '정지'
이종원 2025.04.16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이날 이틀째 평의를 열고 오후 6시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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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아직 늦지 않았다.한덕수는 지금 쿠데타 진행중 ...즉각 탄핵해야 한다.
시사타파뉴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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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재판관 지명',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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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무자격자 지명 자체가 문제!”
시사타파뉴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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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선 D-55 ]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진짜 이유...지금이라도 한덕수는 탄핵 해야 한다.
시사타파뉴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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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지명' 함상훈, 버스비 2400원' 미납 버스기사 해고...국정농단 우병우는 '감형'
시사타파뉴스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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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선넘어본 우원식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회 않겠다"...선넘은 한덕수에 '철회'요구
이종원 2025.04.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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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이재명, 호남 주철현·경남 송순호 검토 중
황윤미 2024.09.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