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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이완규 사의 표명 한 달 뒤 李대통령 ‘경질성 재가’...적과의 '동거' 끝났다
시사타파뉴스 2025.07.06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의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재가여서, 국정 안정을 위해 유지해 온 '동거 내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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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대행 한덕수의 월권' 바로 잡았다...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시사타파뉴스 2025.06.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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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법 '재판관 지명', 경찰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부 배당
시사타파뉴스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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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선 D-55 ] - 1.이재명 10일 대선 출마선언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시사타파뉴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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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선 D-55 ]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진짜 이유...지금이라도 한덕수는 탄핵 해야 한다.
시사타파뉴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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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이종원 2025.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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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절대 인정 못해...민주, 청문회 보이콧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5.04.09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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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한덕수 결정’ 존중···권한대행도 할 수 있어”
시사타파뉴스 2025.04.09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자신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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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민심에 기름 붓는' 권성동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 임명 높이 평가할 만"
시사타파뉴스 2025.04.0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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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이종원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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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안가 모임' 4인 계엄 실패 후 휴대폰 교체...증거인멸 공범 인증
이종원 2024.12.17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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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동의 못해"…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호위무사 자처
서희준 2024.10.14
14일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