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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
이종원 2025.01.04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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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유력...경찰 공조 위해 하루 늦춰
이종원 2025.01.02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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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혐의 부인에 검·경 갈등까지...공수처 수사 난항?
시사타파뉴스 2024.12.2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첩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윤 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반면,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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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동의 안해"...尹직접 '공개변론' 가능성도
시사타파뉴스 2024.12.17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윤씨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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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라니! 내란이란 말 속기록 삭제하라"...고성과 삿대질, 국힘 난동
이종원 2024.12.17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가 확실하다며 이번 사태를 ‘내란 비상계엄’으로 언급하자, 여당은 "아직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속기록에서 이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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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기관 직접 고른다?...수사 경쟁 폐해 심각
이종원 2024.12.15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온 윤석열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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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출동 당시, 尹전화 2번 받았다...윤석열 "직접 개입" 증언
시사타파뉴스 2024.12.10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2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707(특임단)이 (경기 이천에서 국회로 헬기를 타고 갈 때) ‘어디쯤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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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0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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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지시 없었다던 尹 "싹 다 정리해"...이재명 등 체포 지시
이종원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계엄 선포 사흘 만에 국회의원 체포나 구금 지시는 없었다던 대통령실 해명이 20분 만에 거짓으로 들통났다.6일 국회에서 홍장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