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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자격 없이 권한행사 지속
시사타파뉴스 2024.12.1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 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