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05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 오늘 대선후보 2차 TV토론 KBS...사회통합·연금개혁 등 검증
- 시사타파뉴스 2025.05.23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두번째 TV 토론을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 ...
- 내란수괴 윤석열의 운명, 파면 즉시 모든 '예우' 박탈되고 남는 건...경호와 줄수사 뿐
- 시사타파뉴스 2025.04.03
-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 ...
-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합의문 전문 공개
- 이종원 2025.03.20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
- "최상목 빠져라" 정부 뺀 여야 국정협의회…연금개혁 등 현안 논의
- 시사타파뉴스 2025.03.06
- 여야는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그동안 ...
- 이재명, 내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반도체법' 토론
- 이종원 2025.02.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관건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인데, 환영하는 산업계와 달리 노동계가 크게 반 ...
- 이재명 “추경 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핑계 무색해진 국힘
- 이종원 2025.01.31
- 이재명 함께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확장을 위해라면 그 간부가 추가되어 온 민생회원금 제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해 “모수개혁부터 2월 내부 구성”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
- 민주 "추경·민생회복지원금·연금개혁 논의하자"...국힘에 촉구
- 이종원 2025.01.29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시 ...
-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최후통첩
- 시사타파뉴스 2025.01.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
- 서영석 "25만세대, 건보료만 '따박따박…국민연금은 반년 이상 체납"
- 서희준 2024.10.18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는 세대는 총 26만4천3 ...
- 전진숙, "복지부 입맛대로 문항 왜곡한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지적
- 서희준 2024.10.18
-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 등 초안에 있던 설명은 삭제하고 재정안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 ...
- 주택연금도 수도권에 편중. 노후 대비도 '지역 격차' 심해지나
- 서희준 2024.10.14
- 1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7월 기준 십만 건을 ...
- 국회 연금개혁, 특위냐 상임위냐…개원 100일 넘도록 논의 기구도 못 정해
- 곽동수 2024.09.17
-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100일이 넘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다.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여야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