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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무효됐다...법원, '집행정지' 명령 "2인 체제 처분 위법"
시사타파뉴스 2025.04.07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