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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능한 대처가 비극" 질타…정부, '전자발찌·피해자 지원' 총력 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08.01
최근 의정부와 대전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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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교제폭력 3법’ 발의…“죽어야 끝나는 교제폭력”
시사타파뉴스 2024.11.1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