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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 변경...고법,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 [1시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05.07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심은 결국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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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선 개입' 위해 속전속결...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사타파뉴스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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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이종원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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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
시사타파뉴스 2024.11.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