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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국무위원 4명 더 탄핵 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시사타파뉴스 2025.05.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