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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중심 사법개편” 언급…사법부, 태도 바뀌고 있나
시사타파뉴스 2025.12.3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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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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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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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 존재 이유"...취임 메시지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성찰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부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