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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이종원 2025.12.08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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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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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같다”
이종원 2025.11.07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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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