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전면 부정"...중대 범죄
- 이종원 2025.01.20
-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대법관들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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