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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시사타파뉴스 2025.11.04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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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과 운명공동체 국힘, 尹 파면 동시에 '정당 해산 청구...민주, 법 발의
시사타파뉴스 2025.03.13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출당 조치 없이 옹호에만 나서는 걸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