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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현금 판매'…소비쿠폰 풀리자마자 '불법 깡' 기승,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시사타파뉴스 2025.07.22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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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10만4천원' 김혜경 여사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대선 전 확정 어려워
시사타파뉴스 2025.05.12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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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시사타파뉴스 2024.12.1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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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심서 150만원 벌금형, 법원 "기부 묵인·용인"
시사타파뉴스 2024.11.14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당내 관계자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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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유죄…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곽동수 2024.10.1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