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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